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과정 속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가 27일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해왔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루어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

2023. 6. 2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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