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부문 부정부패, 예산 낭비, 피해 사례 신고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조명희 의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체제 돌입
“운영위·복지위 피감기관 법적 미비, 각종 비리 등 제보 환영, 철저 감사 준비”

국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당 원내부대표)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 1일 ‘2023 국정감사 국민제보센터’를 개소했다.

조명희 의원실은 이날 제보센터를 열고, 조명희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등 관련 산하기관들에 대한 사건 및 비위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부정부패, 예산 낭비, 피해 사례, 각종 비리, 법적 미비 등 모든 종류를 포괄한다.

조명희 의원은 민생 현안과 공공성 접근,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 등 각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당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심화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격차’, ‘불공정 정책으로 무너지는 필수 의료 및 장기요양기관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20%로 49.8%에 달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 원인을 규명해 공정한 협상을 위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재활의료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공로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남발 실태’,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및 관리 체계 미비’, ‘말라리아 방역 상황 점검’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관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文 정권 당시 對北 사건 관련 인권침해 여부 진정에 대한 편향적 결정’이 지닌 문제점을 질타했고, 국회사무처의 무차별 테러 방비 실태를 점검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당국이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조명희 의원실 ‘2023 국정감사 국민제보센터’는 이메일(843mhjo@gmail.com), 유선전화(02-784-3255), 구글 폼 양식(https://forms.gle/ch8kst3skgdW2Y8i6) 등으로 운영되며, 각 채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