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수율도 감소, 적극적인 금연지원 정책 실시해야

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천억이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로 늘어났다. 즉, 담배값 변동이 2015년 이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 판매량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현재의 금연 지원 대책보다, 보다 실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2019년~2023년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약 28만9000명이던 참여자 수는, ▲2020년 약 21만2000명, ▲2021년 약 17만8000명, ▲2022년 약 15만5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단순히 참여자수만 감소하는 것뿐만이 아닌 프로그램의 이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이수율을 보더라도 ▲2019년 44.4%였으나, ▲2022년에는 35.7%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2019년 25.4%, ▲2020년 15.7%, ▲2021년 15.1%, ▲2022년 1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금연치료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감소 및 이수율 저조에 따라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불용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2019년 약 768억, ▲2020년 약 610억, ▲2021년 약 446억원, ▲2022년 약 424억원으로 예산이 점차 줄었음에도, 집행율은 더더욱 저조하여 ▲2019년 63%에서 ▲2022년 56%로 하락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금연치료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으로 ▲국민 전체 흡연율 감소, ▲코로나19, ▲전자담배 흡연자 증가, ▲추가 유인책 부재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금연프로그램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음주, 정신건강 등 재발요인에 대한 서비스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성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금연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연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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