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시켜 추진 중"
"의사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충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방 공공의대 설립, 지방 인세제 도입과 다양한 지불제도의 개편"주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불보상제도와 관련 "건강보험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이면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는다해도 실제 현장 투입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문제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에 반영시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비급여 관리와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돼야',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필수의료 붕괴를 고려할 때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까지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각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필수 우려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지속되는 각종 응급실 뺑뺑이 사고, 특히 22.5%(92개)에 불과한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의료기관의 현 실정으로 베이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가 높았다.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 이로 인한 신뢰도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공의료 붕괴 우려도 부각시켰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를 전담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이 회복기 손실 보상 부족 등으로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며 의료 자원 수급과 관리에 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복지부가 2003년과 2006년 각각 1차, 2차 병상 수급 계획 이후에 15년 간 병상자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30년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 6600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 의료 자원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 의료체계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다.

특히 의사 인력은 OECD와 비교해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였지만 급여 수준은 최고였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의 1.6배 정도며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의사 수의 변화를 보면 의원급 의사 수는 7939명 증가를 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406명, 176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급은 오히려 64명이 감소했다. 이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수 확보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OECD 대부분의 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를 위해서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이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 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3.49명, 한의사를 제외할 때 3.0명이고 2035년 OECD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 또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방의사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남대 의대 정원부터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며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 적절한 보상도 같이 가야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비급여에 관한 관리와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의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보고 제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헌법 소원 영향으로 시행을 연기해 왔지만 앞으로는 입법의 의도를 생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보고해 줄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방 공공임대 설립, 지방 인세제 도입과 다양한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캐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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