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분쟁이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에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12월11일 오후 7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ㆍ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고, 2015년경부터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여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되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필요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청회의 많은 참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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