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의사 배치 강제 안돼...지역필수의료 살리는데 한계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최근 정부는 의사 눈치를 보지 말고 OECD수준에 맞게 의대정원 3천 명을 증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과학·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기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과연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 의대교육을 맡겨도 좋을지"를 의문 제기했다.

우리나라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돼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 반면 OECD국가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9천 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는게 시민행동의 추계다.

시민행동은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정원 4천 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천 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OECD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를 비교하면 약 7만4천 명이 부족하다"며 "OECD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천 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 입학정원의 증원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선발,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결과에도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시 진료거부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행동은 "만일 정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대표발의)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임위를 통과됐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췌장암환우회(행복하게살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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