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올해 3단계 시범사업과 내년 통합시범사업 거쳐 2026년제도화 검토

현재 4개 병동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026년에는 수도권 6개 병동까지 허용되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업무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 걱정없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병수당이 올해 3단계 시범사업과 내년 통합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제도화가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급성기 환자에 대한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원․병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10개 지역에서의 상병수당 1.2단계 시범사업에서 더욱 확대해 2027년부터는 본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동결키로 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질환․대상별 의료비 지원 사업 간 공통 지원기준 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종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등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선택적 비급여+비급여 가격 비공개항목 제외' 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주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며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심층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등 신규 등재 24건, 사용범위 확대 8건 등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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