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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 방안 당과 협의"...강경대응서 방향전환(?)

윤 대통령, 24일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 방안 당부

"의료계와 대화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 개혁의 핵심 과제"..."의대 교육지원 TF 구성. 1차 회의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의료계에 대해 2천 명 의대증원은 최소한이란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25일 전공의 행정처분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내비치며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이같이 행보를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또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란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 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의료 교육의 내실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단다.

또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대 교육 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보다 나은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의대 교수님들과 전공의들께 촉구했다.

이어 의대교수님들께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 논의에 참여해 줄것도 주문하고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랐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고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경증 환자를 신속히 전환하기 위해 3월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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