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위 회의록 익명으로 작성”

27일 열린 복지부 둘째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증인 3명과 참고인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외품 슈퍼 판매 찬반 논란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반약의 외품 전환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속도전이 펼쳐졌다”며 “약사법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용어가 적절하는지.”물었다.

조재국 증인(중앙약심위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장, 사진▶)은 “일본처럼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그건 일본이고 의약품을 어떻게 판매하나, 용어를 만들어 판매에 들어가려 한다”고 질타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번 박카스와 같이 의약품 분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된 사례가 없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1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4건 등 총 5건의 재분류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착오로 잘못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등이고, 의약품분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재분류는 최초이다.

복지부도 지난 6월30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이란 보도자료에서 ‘2000년 이후에 재분류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10년이 넘게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요구에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중앙약심이 개최됐다.

그런데 회의록은 익명으로 공개됐다. 약심 위원들도 복지부의 추진과정이 무리수라는 점을 알고 부담을 느껴 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수퍼판매 품목 중 마데카솔 등 2품목, 현재도 급여 적용

조재국 증인은 “중앙약사심위 의약품분류위는 소임후 해체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양승조 의원은 김대업 증인(사진▶)에게 “의약외품 과다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 일반약 4000건 의약외품 전환 관련 안전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증인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슈퍼 판매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하자 김대업 증인은 “이들 약품은 성분 8종의 복합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아페드린, 러미나 성분도 들어가 있다. 안전성 판단이 안된다”고 거들었다.

김대업 증인은 이어서 “당연히 슈퍼판매 광고 늘어날 것이다. 광고비도 포함 약값도 올라간다”며 슈퍼판매의 파생 역효과를 상기시켰다.

양 의원이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 질의하자 김대업 증인은 “타이레놀은 급성 간독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연구결과다. 근거자료는 많다”고 설득했다.

양 의원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는 어떻게 보는지.”묻자 “ 유통과정, 유효기간 관리가 어렵다”며 동문서답하면서 "장관이 라디오에서 슈퍼판매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발언 있어 자발적으로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며 질문에 답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대업 증인에게 “슈퍼판매 제도가 건강보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료비가 올라가고, 건보 신뢰가 낮아지고 슈퍼판매 오남용도 문제지만 처방받지 않는 품목들이 포함됐는지.” 따졌다.

김대업 증인은 “전제 48품목 가운데 마데카솔 등 2품목은 지금도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비균형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슈퍼판매 범위가 없어 건보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건강권 우선해 48품목 넣고 결정했나”고 조재국 증인(중앙약심위소분과위원장)에게 물었다. 조재국 증인은 “전체 48품목 가운데 30품목이 생산 안돼 20여품목 채 안된다”고 응답했다.

▶원 의원, 박카스 카페인 함유...일반약 분류 이유

이 의원은 “과연 타이레놀을 몇개를 먹어야 간독성을 일으키는지.”따져묻자 조 증인은 "용량, 음주차에 따라 간독성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의약품 안전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 지적수준은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증인은 중앙약심위원회에서 의약품 분류를 고려했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원희목 의원은 조재국 증인에게 “약사는 아니지만 반평생 이바지해 온 분이다. 복지부 수행연구 보고서 내용 중 중독 약물자체에 있다고 봤는데 노출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소개하고 사회적 현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긴데 부작용 발생 만15세 판단 연령으로 본다. 편의성 위주로 얘긴 했는데 안전성 주장하던 분이였는데, 10대 약물 중독 증가하고 있는데, 슈퍼 청소년 접근성 높고 약 진열했을때 중독도...”

조재국 증인은 “평균적 얘긴데 소비자도 지식 갖고 있다. 독거노인, 청소년은 유의해야 하고 약국에서 판매해도 어느정도 교육받고 자격 갖고 연령 제한 두고 있어 큰 걱정은 안된다”고 대응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서 제일 큰 품목 박카스가 일반약 이유는 누스카페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 함유 음료 팔린적 있나.”질의했다.

김 원배 참고인(사진▶)은 “카페인 함유...글쎄 잘 모르겠다. 식품에 지식없다”고 단답했다.

원 의원은 장관에게 “카페인에 중독된다. 음료와 약은 다르다. 박카스가 많아 팔리는 것은 문제다. 비타 500은 카페인이 없다. 점전적 중독 막아야 한다. 중독 증상 안전 최우선, 갖고 있나.”묻자 임 장관은 “박카스가 1년에 4억병 팔려, 50년간 광고 해와 중독을 막아왔는데 부담이다”고 우려했다.

▶노 청장, '슈퍼 판매 품목에 대해 DUR시스템 정부에 건의하겠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해열제 부작용 5125건인데 약국 외 판매하면 부작용 증가하지 않나‘” 질문에 임 장관은 “약화사고 아직은 미흡하다. 대부분이 약사 의사가 보고 한 걸고 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래도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던지 예방법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고 맞받아쳤다.

조재국 증인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식약청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이와 다르지 않냐”며 DUR시스템을 슈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식약청에서도 슈퍼 판매 DUR시스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노연홍 청장이 약속했다“며 되물었다.

임 장관도 “선별해서 편안하게 구입하도록, 예정된 것이지, 부작용이란 약이 다 가지고 있다. 표기돼 있고 선별적으로(최 의원의 저지로 답변이 중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약광고에 대한 (제약협회)자율심의 검증기관은 없는지, 약국용 ‘박카스D’, 수퍼용 ‘박카스 F’ 문구를 고처야 한다”면서 “카르니틴 함유 성분이 지방간, 당뇨, 체지방 증가 막는다는데 이는 약 아닌가.” 따졌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이해관계가 있고 보건위생, 약품 판매하는 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슈퍼에서 팔 수 없지 않느냐, 제약사의 자율심의 맡겨놓는다면...(주춤하다) 실무자가 나와 있는지.”묻고 “보건의료정책관은 수퍼 판매, 포장부터 분석하고 제약사에서 할 수 있나, 현장에서 수거 검사해 봤는지.” 질타했다.

그는 "이게 안되니 복지부는 제약사 편을 들고 또 제약사는 의.약사에게 리베이트 뿌리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나.”지적하고 “현장에 가서 작은 문제가 확대하기전에 딱 보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시정조치”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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