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원중심 수가체계,병원 중심 전환 시켜야" 강조
14일 JW메리어트 호텔서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공동 주최 'UHC국제회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의 중심의 수가 체계도 전문의사 시대에 걸맞게 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JW메리어트 호텔서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공동 주최 'UHC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작년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기관 스스로 안전한 의료 환경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재구성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1945년 이후 전문의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제도는 여전히 의원 중심"임을 지적하고 '의료수가도 의원을 중심에서 이제 전문의 시대에 걸맞게 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병원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래야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인 의료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워가며 발휘할 수 있고 개개인의 시설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없애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로인해 병원은 질적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보편적 국민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을 자신했다.

특히 의료비를 병원비와 의사비로 구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통해 열악한 병원 종사자들의 임금, 복리후생 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