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서비스산업법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사망시키는 파탄 법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정책"이라며 "성장과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국민이 빠진 파탄 법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급속히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피래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정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법 통과에만 몰두하면 전체 약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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