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무산시킨 장본인
감사원,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 주는 ‘면죄부 감사’꼬집어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서 공동 기자회견 연다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에서 공동 기자회견를 열어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한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다"며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라며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2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압박했다.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며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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