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복지부의 건정심 구성 변화가 가입자 영향력 축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의 위원회 구성은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위원장인 차관을 제외한 24인중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적된 흑자에도 건정심은 2016년 건강보험 보헙요율을 0.9% 인상해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했고 이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디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돼야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 건정심 구성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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