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엄연한 원격진료행위..."원격대면진료 반대할 명분 없어져"
반대입장 천명 못한 의협, 시도의사회 의견수렴 통해 전화상담 찬성 의혹 제기도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받고 이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며 필요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대상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며 계획수립·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각 진료과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지만, 전화상담 또한 엄연한 문진으로 진료의 한 행태인데, 수가를 준다고 해서 허용한다고 할 때 정작 원격대면진료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면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신현길 충남의사회부회장은 시범사업에 반대의견임을 전제로 "정부의 시범사업은 항상 정부시범사업은 안된다는 결론보다는 잘안되도 보완을 하면 잘되겠다는 결론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 전면적시행할 것"이라며, "당장 시범사업시는 환자가 내는 돈도 없고 참여환자는 공짜서비스 받으니 국민들은 다 좋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충남의사회는 논의과정에서 전화상담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명확하게 복지부에 반대입장을 천명하지 못하고 시도의사회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혹시 전화상담을 찬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들도 일부 개진되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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