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前대표, "비급여 통제 정부가 의가 갖고 나서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환자가 다량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다나의원 사태의 근본은 99%주사처방과 비급여 행위를 늘리기위해 무리수를 두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남인순 의원 공동 주최 '소비자는 알고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미래소비자포럼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前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행위별 수가체계 안에서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엑스레이에서 CT가 나오고 MRI에서 PET-CT로 귀결된다. 비급여 쪽 시장은 굉장히 넓다"며 "이 시장은 공급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게 정부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고통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현재는 도수치료가 일반화돼 있고 태반주사를 보더라도 식약처 허가는 간기능 개선, 갱년기 장애 두가지인데 나머지는 에비던스가 없다. 무분별하게 10~20년 사용돼 왔다"며 "다나의원 사태도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됐지만 주사기 하나값이 50~100원인데 만일 1천개~1만개 들여와도 5만~10만원에 불과하다. 의사가 5만~10만원 아끼려고 재사용했겠느냐"면서 "다나의원처럼 99% 주사 처방하고 비급여 행위를 늘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터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모대학병원이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해 다 받아 먹고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前대표는 "현재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켜 가격를 통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억제할수 있다. 돈이 되는 경우는 안보이는 데서 모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생겨난다"며 "다 드러나면 가격을 통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서 성행 중인 대부분 성형외과는 건강보험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치과, 한의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격도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의 대부분에서는 가격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아픈 것을 이용해서 공급자들이 돈을 벌거나 부당하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부가 나서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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