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받은 환자 3명,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들 줄줄이 문제 발생
용인정신병원 환자인권 침해, 환자학대 및 열악한 환경
장성병원 화재발생 22명 사망자 발생
김승희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도 제대로 감독해야"

반복되는 병원 내 감염,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심각한 의료서비스 문제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걱정과 불안을 낳고 있다.

2일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재인증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8월 17일에 실시한 자체 C형간염 역학조사 결과, 투석환자 73명 중 3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정신병원은 201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나, 식단 차별, 찢어진 환자복 방치, 병원청소 강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인권침해와 학대를 자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효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장성병원은 201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불과 5개월 후인 2014년 5월 28일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22명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0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인단체로부터 출자 받아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감염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수여해 왔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지난 7월19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2016년4월19일부터 4일간 ▶안전보장활동 ▶환경안전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체계 ▶약물관리 ▶경영관리 ▶인적자원관리 ▶기구관련 감염관리 ▶부서감염관리 ▶시설환경 안전관리 등 537개 조사항목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충북 북부지역 최초로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었다.

불과 한 달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C형간염에 감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의료기관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정작 의료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세부 평가지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 및 인증의 객관성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들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를 만들기 위해 설계했다는 홍보내용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세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한 인증절차로 진행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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