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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醫産복합체 차병원그룹,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
7년만에 줄기세포 연구 재개 '수혜 의혹'
차바이오텍,‘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 의혹 등
1500억 규모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 16일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의료영리화(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단돼 온 줄기세포 연구가 7년만에 차병원 그룹에서 제개됐다. 차병원그룹 차움의원이‘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에 차병원그룹이 지정되면서 2024년까지 총 192억원의 R&D사업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 뿐만아니라 정부의 1500억원 규모 의료산업 펀드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차병원 계열사 벤처케피탈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면서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전자검사제도 규제개선·제대혈공공관리 사업자로 제대혈은행을 보유한 차병원그룹이 잇따라 뽑히면서 수혜자로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다.

앞서 2013년 12월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지만 이 와중에도 해당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란 풍문이 나돌았다. 결국 지금에 와서 차병원그룹이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의혹이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힌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자'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데일리메디팜 편집자주)

윤소하 의원은 우선 "최근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이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 의혹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이 차의과대학이지만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 결과적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승인후 차바이오텍은 2016년 9월 무릎 관절 연골 결손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받게 된다. 해당 연구승인이 올해 4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한 이후,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에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방침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수혜를 차병원그룹이 누리는 것아니냐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또 다른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연구중심병원 선정의 경우도‘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사업 수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사업목적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산(産)ㆍ학(學)ㆍ연(硏)ㆍ병(病)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자체가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다.

최초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2013년 4월로 10곳이 지정됐다. 이후 2014년 10월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이 본격으로 시행된다. 2014년 10월 가천대길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을 1차로 선정되고 같은해 12월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2차로 뽑힌다.

2015년 경북대병원을 3차로 추가 지정되면서 분당차병원은 2016년 비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4차에 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R&D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과제는‘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으로 지원금액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이었다.

▶복지부, 원스텝 공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평가
보건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2014년 5월 차바이오 콤플렉스를 개원하고, 분당차병원과 차의과대학,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등과 원스텝 공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분당차병원은 글로법 임상시헙 수탁 업체인 PAREXEL과의 2015년 7월 5년간 초기임상시험 협약을 체결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선언했다. 결국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와 임상시험수탁업을 하는 계열사 서울씨알오에게 까지 수혜를 받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7월 운용사 선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한다.
▲최순실이 거주했던 곳이자 단골 병원인 청담동 차움의원의 정문 모습.
당시까지 복지부가 조성한 3가지 펀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글로벌 제약펀드’(1000억원, 2013년)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글로벌 제약산업육성 펀드’(1350억원, 2014년), 한국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의료글로벌진출 펀드’(500억원, 2015년)이었다.

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에 선정된 기업이 KB그룹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6월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벤처케피탈이다.

문제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이전에 비슷한 목적으로 설치된 ‘의료글로벌진출 펀드’가 현재까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투자실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화장품, 임상시험수탁, 제약산업등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글로벌진출 펀드’ 조성이 2015년 4월 29일 완료됐다는 점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실적등을 고려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추가적으로 판단했어도 된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성과, 해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1개 운용사를 선발’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각종 의료산업체를 보유하고 미국에 병원을 설립운영중인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의료글로벌진출 펀드',현재까지 투자실적 전무
실제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제안설명서에는 출자자 모집에 차병원그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차병원그룹의 병원 및 연구소, 대학,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식품,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을 통한 대형병원의 사업화,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네트워크 역량보유, 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제품,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올 1월 25일 1500억원을 조성 완료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9월 7일까지 두 개의 제약기업에 모두 200억원을 투자한 상태. 투자한 두 개의 제약기업은 모두 투자운용사들이 해당 펀드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표펀드메니저의 투자성공사례로 언급한 회사들이었다. 펀드 조성이후 7월 20일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이 분당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됐다.

해당 포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Hi Korea Invest Fair’와 연계해 진행된 포럼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한국제약협회등이 후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당시 규제완화 내용중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허용’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를 담은 유전자검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며 공중보건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 전에도 검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로 업계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19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가 채취된 제대혈을 이용해 검사하는 ‘신생아 유전질환 스크리닝’ 서비스를 무료로 11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힌다. 유전자 검사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검사해 일부 종양 및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등을 진단하는 검사이며‘신생아 유전질환 스크리닝’ 검사는 종합유전질환 검사다.

▶유전자검사제도 규제개선.제대혈공공관리 사업, 제대혈은행 보유한 차병원그룹 수혜
물론 차바이오텍이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등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관련 업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해당 규제완화가 차병원그룹의 핵심 지배회사인 차바이오텍의 제대혈은행 등 사업에서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제대혈이 의학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관리체계를 수립해 안전·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에 사용하겠다며 2011년 7월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기증제대혈은행을 3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제대혈 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제대혈 은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증제대혈 확대를 위해 기증제대혈 은행의 추가적 지정이 필요하다며 2014년 2월 추가적으로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한다.

당시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외에 차병원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6년 한 해에만 22억 5200만원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당시 투자활성화 대책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해당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차움이 거론된 것이다.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하고, 돈이 되는 프리미엄 뷰티. 헬스 등 건강관리는 차바이오텍(당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통해서 운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 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가하기 전부터 이미 차움은 우회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정부 지원금 5곳에 모두 22억5200만원
특히 차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차바이오텍 또는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은 차병원그룹에 직접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방침이후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등을 허용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임상시험 없이 우선 허가제 도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 질환 치료제에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함과 동시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을 발표한다.

당시 발표의 주된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배아 기증자의 병력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존된 세포를 이용한 안전성 검사로 병력확인을 대체, 배아의 적합성(기증자 병력정보 확인)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활성화,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은 임상시험기관외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자료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를 개발단계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허가(조건부 허가)등이다.

이 규제완화 중 체외진단용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자료 허가의 경우 품목당 임상시험 비용이 약 2천만원~3천만원 절감되고. 제품 개발기간은 최대 10개월 단축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대혈은행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직결된 규제완화인 셈이다.

▶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발표 후 차바이오텍,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개시 발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 3상 임상실험이 없이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한다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특히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어졌다.

이 발표 후인 2016년 8월 22일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CB-AC-02)’의 상업임상 1상과 2a상을 동시에 개시한다고 발표한다. 3상 임상이 없어도 조건부 허가되는 5월 규제완화 발표이후 바로 차바이오텍이 알츠하이며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 8월 발표한 차바이오텍의 임상시험 1상과 2a상은 2015년 11월에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즉,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을 식약처의 3상 시험 제외 규제완화 발표 이후 개시한 것이다.

이중 2015년 8월 발표한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에는 CRO 등 임상시험 유관산업 활성화 계획이 포함됨. 세부적으로 CRO 기관인증 및 컨설팅 지원, 국내 CRO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본투자 지원등이 있다.

CRO 산업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전략적 맞춤 컨설팅, 식약처 대행 업무, 임상시험계획서, 모니터링, 임상데이터 관리,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 통계분석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임상 전 과정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의미한다.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계열사로 서울CRO를 보유하고 있다. 이 서울CRO는 정부의 방안에 포함된 CRO 기관인증을 2013년에 받았다. 당시 정부가 4개 기관에 시행한 인증 시범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본격 시행된 CRO 기관인증제도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우선 인증을 받은 것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본투자 지원의 경우 정부가 조성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CRO 기업을 포함한다고 밝혔음.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차병원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참여하고 있다.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차병원그룹 전체적으로 호재이지만,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수탁업체인 서울CRO입장에서는 더 큰 호재이다. 실제 2013년 607건이던 임상시험 승인현황은 2015년 67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과 서울CRO...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분당차병원 수혜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함. 신의료기술평가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라는 명분으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 발표이후 의료계에서는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라면 반발이 있었다.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와 함께 지정한 제한적 의료기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등 모두 9개.

당시 지정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시행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과 함께 분당차병원이 지정된다. PRP로 불리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이 필요한 부위에 주사해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2010년 4월 PRP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조직의 치유나 재생에 대해 유효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가 수행한 PRP 신의료기술평가는 2016년 3월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함. 연구단계 의료기술은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시술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PRP,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서 시술 논란 여지있어
올해 2월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430명을 'C형 간염'에 집단 감염시킨 원인이 이 PRP 시술이었다. 물론 PRP 시술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병원측이 제대로 기기 등을 관리하지 않은 탓이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화장품 개발을 촉진하여 한-EU FTA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수 위주의 산업을 글로벌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는 계획하에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해당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654억원이 지원된다.
▲18일 첨당동에 위치한 차움의원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소재 발굴 지원, 융합기반기술 지원, 미래유망분야 기술지원, 항노화 화장품 지원 분야로 나누어 2016년 기준 20개 과제를 지원하고 이중 차병원그룹 계열사로 차바이오에프엔씨가 2014년부터 선정되어 2017년까지 ‘세포간 결합 및 소통 단백질 자극 기전을 통한 피부장벽 활성화 신소재 개발’ 연구에 모두 8억원이 지원예정이다. 차바이오에프엔씨는 화장품 및 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관련 규제완화와 차병원그룹의 계열사는 연동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약 허가과정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첨단재생의료제품의 병원내 신속적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약가우대 기준 마련,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 채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바이오의약품 GMP 사전평가로 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너무 많아서 거론하기 힘들지경이다.

앞서 언급한 규제완화,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바이오텍을 기점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이해는 밀접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에프앤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
윤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 대상이 차병원그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 바이오산업체등을 보유한 제약회사등도 수혜자이기는 하다"면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듯이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차병원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맞는 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차병원그룹 병원 현황

재단명

설립기관

(의)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스포렉스, 그룹종합 검진센터, 차움한의원, 차움의원, 차움건진의원

(의)세원의료제단

대구여성차병원

(학)성광학원

차의과대학교,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의산복합체 차병원그룹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병원의 설립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등 비영리법인등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병원그룹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등 병원은 물론 차바이오텍, 차케어스등 각종 의료관련 기업과 차의과대학교등 대학을 포함한 하나의 그룹으로 스스로를 설계하고 있다.

물론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등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그러나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학교법인 성광학원,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과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99.9%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에이치그린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차이오텍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각종 의료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은 CGM제약,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케
어스, 차백신연구소, 서울CRO,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차바이오에프엔씨, 차바이오텍의 제대혈은행 사업 브랜드 아이코드, 차케어스에 의해 설립된 차실버케어, 차맘스케어, 차바이오메드, 차바이오푸드등이 있다.

차병원그룹을 의산복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지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의산복합체란 용어는 미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된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임. 물론 미국은 의료의 영리화가 당연한 구조이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의 기본전제는 비영리다.

그러나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을 기반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한국판 의산복합체라 지칭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 규제완화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유하지 못해 자회사인 CMG제약과 차메디텍을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원료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던 차바이오텍이 수혜를 봤다"고 강조했다.

▶차병원그룹 출자현황

구분

보유주식 현황

이사진

(의)성광의료재단

차바이오텍,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차케어스 주식보유

김광중, 차원태, 윤태기, 차광렬, 김춘복, 유성준, 권승희

(의)세원의료제단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주식보유

장성운, 차경섭, 차광열, 김춘복, 윤태기

(학)성광학원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차디오스텍, 차바이오에프엔씨, 케이에이치그린, 차메디텍 주식보유

유성준, 이훈규, 이유복, 김병수, 차광렬, 김승조, 김춘복, 김한중, 차원태, 정길생, 김광중, 정준석

케이에이치그린

차광렬 및 특수관계자가 99.9% 지분소유

케이에이치그린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95년

6월 15일에 설립되었으나 2009년 화장품제조 및 판매, 미용 및 관련서비스 추가, 2015년 의료개발, 관광, 의료용역, 헬스케어 관련 업을 추가




<b>▶차바이오텍 주주 구성 현황</b>

성명

관계

지분율

차광열

최대주주

5.90

(주)케이에이치그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79

(학)성광학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31

차원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04

차원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23

차원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74

김혜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88

(의)성광의료재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40

(주)차케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33

(의)세원의료재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25

김춘복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25

(주)차메디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23

박인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16

이상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15

(주)차바이오에프엔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07

차광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04

송종국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0.01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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