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 수평적이고 매칭 매트릭스 조직으로 개편....협업체계도 강화
김덕호 실장, 23일 전문지기자 협의회 브리핑 가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김덕호 실장이 심사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와 다툼을 줄리고 비용효과적으로 만들어갈 것임을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김덕호 실장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서 열린 전문지기자 협의회 브리핑서 "위원회는 그동안 자문역할에 그쳤지만 원장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8월부터 운영 체계를 바꿨다"며 "위원회 상근위원도 90명으로 늘어났고 4개 전문군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석위원이 청구하는 체계하는 체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조직이 수직형이었다면 수평적 조직, 서로 매칭되는 메트릭스 조직으로 개편,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위원회는 가장 큰 역할은 의료계의 의견을 연결해 주는 가교를 담당해 주는 것이며 각 학회에서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3년 단위로 위원회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려 한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학회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 위원회가 운용부를 운영 지원해 주는 역할이었다면 앞으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내에 기존 EBH뿐아니라 심사기준부서, 상대가치개발부를 진입시켜 상대가치를 개발하는데 의료계와 원활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근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역할이 커졌고 그에 따른 책임성이 뒤따르게 됐다. 기존에는 자문역할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결정 내용에 대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심사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와 법정다툼이 일어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게 대하면서 각계 단체들과 의사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상근심사위원이 90명으로 늘어났지만 올 연말 채용 인원 70명을 일시에 진행하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 프랜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어서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10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또한 충원과 관련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 지역 상근심사위원회 충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해당지역에서 덕망있고 역량을 갖춘 심사위원을 영입할 것임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앞서 틀을 마련해 놓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의료계의 지적은 일관성없게 심사를 한다든지,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들이며 이 두가지가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다툼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심사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본 것"이라며 "기존 심사 기준이 개별 사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심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치료 전과정을 들여다보고 에피소드별로 잘 이뤄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밝햤다.

그는 "급여기준을 만들 경우 스텐트를 3개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면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를 무조건적으로 3개를 써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질환에 따라 1개를 써도 된다면 그 질환에 3개를 썼을때 인정해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만들고자 한 것이어서 의료계의 임상진료지침과 100%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기때문에 다를수 있지만 임상진료지침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비용효과적인 쪽으로 고민해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도 질높은 진료를 받을수 있을 것이고 의료계에서도 진료 자율성과 다툼이 줄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자문역에서 벗어나 역량을 발휘하는 쪽으로 기반 마련을 해 왔다고 본다"며 "그 기저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 1년11개월 근무하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전에 안으로 이에 대비해 지속가능성 쪽으로 유도해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의 담보는 제도의 투명성, 사회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으로 많이 알아야 한다. 또 많은 논의 중에 제도속에 만들어진 기준이 서로 융합해 나갈때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력하나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한다고 향후 행보도 언급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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