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상화와 성과연봉제 저지 등 공약
건보료 개편 중단선언, 청와대 지시 의혹...국회청문회 요청도

조합원수 1만977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사무직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의 제2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황계성(수석부위원장)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지난 11월30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기호1번 황병래·황계성후보가 5팀의 후보조와 치러진 최종투표에서 유효투표 9545명 중 6502명(득표율 68.1%)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황병래(49세) 위원장당선자는 2012년∼2013년에 (구)사회보험노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0년 이후 13년간 양립해온 (구)건강보험직장노조와 통합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병래·황계성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국민연금 105.2, 심평원 109.2)해소,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부담증가로 귀결될 성과연봉제 반대공동 전선 확장 ▲연간 6725만건의 민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송파세모녀 5만130원⇨8000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틀마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공단직영 서울요양원 같은 서비스표준기관 전국확대추진 ▲건강보험 청구·심사·지급시스템 개편을 통한 사전적 재정누수방지 대책수립 등을 제시하고 2017년 대선국면에서 정치권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들과 연대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을 공약했다.

특히 건보료개편과 관련, 황병래·황계성 선대본관계자는 ‘2015년1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건보료 개편 중단선언이 극히 소수인 고소득 무임승차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를 규명할 국회청문회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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