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민 부회장 "치매케어 전문가 양성으로 기관, 종사자들 신뢰성 회복에 나서야"
복지부 이수연 과장 "제2차 치매계획 당시 인프라 다 깔렸다고 보면 돼"
지난 3일 김광수 의원-(사)치매케어학회 주최 '치메케어 전문가 육성과제'학술대회

서울시 광역치매지원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뤄지는 치매연계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뤄져 치매케어 전문가 양성을 통한 기관, 종사자들이 신뢰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작 장기요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관리사 역할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임봉민 부회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사)치매케어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치메케어 전문가 육성과제'란 제3회 학술대회에서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당시는 돌보미 중심이었다. 그 이후 치매라는 이슈가 부각됐고 장기요양보험안으로 들어오면서 5등급 체계를 만들게 됐으며 이로인해 치매 전문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성에 대해 스웨덴, 일본, 덴마크 등 전문사회복지국가에서는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의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장기요양에서 사회관리사 역할이 빠져 있는 것이다. 수급자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 패어플레이가 나올수 있다. 만족도와 효율성은 이에 근거한다"고 장기요양보험제도내 치매관리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치매케어전문가 육성 토론회'서 임봉민 부회장(맨 오른쪽)이 "장기요양보험제도안에서 돌보미와 지자체 치매지원센터의 치메케어 전문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없이는 안정적인 발전은 요원한 것"이라며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 부회장은 "최근 입법예고안에 보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획일적일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도 나타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서 발전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초기 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불합리한 부분때문에 불신을 많이 안고 갔다"며 "그러나 9년째를 맞아 앞으로는 신뢰 없이는 안정적인 발전은 요원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돌보미와 지자체 치매지원센터의 치매케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설장, 관리자, 사회복지사(간호사 등)가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겠느냐, 치매 전문시설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의 변화, 환경구조 변화로 인해 치매전담시설을 새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했다.

임 부회장은 "애초에 장기요양보험에 치매가 같이 제도권안으로 들어 왔었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중간에 치매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설을 급박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향후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케어전문가 양성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서울시 광역치매지원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뤄지는 치매교육이 앞으로는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좀더 전문성을 강화할수 있는 쪽을 진행해 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앞서 전상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은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보건소, 노인정신건강센터 등 관련기관과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치매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이들 기관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의 회의론을 들고 나온다"며 "이들 기관간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치매중앙지원센터에서는 2013년~2014년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자격제로 갈 것이냐, 인증제로 갈 것이냐, 교육이수제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치매전문가들의 역할이 다양하다. 지역치매센터에 있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고 스스로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한다"고 치매케어 전문가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수연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치매사업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제3차 치매계획을 수립하고 2010~2020년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2차때 인프라는 다 깔렸다고 보면 되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치매센터를 설치했고 17개 지역에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돼 있다"며 "각 광역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자체와 보건소, 병원, 지역프로그램과 연결돼 운영되는 기본 인프라를 깔아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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