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사출신 대통령 만들려 동분 서주하고 있어"
박인숙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권 옹호 민원 수용할 것"
23일 더케이호텔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23일 더케이호텔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각 당의 복지위 소속이자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 의사 표심 잡기에 전력을 쏟았다.

맨먼저 국민의당 천정배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문인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는 쪽으로 오늘 대의원 총회를 통해 좋은 토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5월9일 의사출신 대통령을 만들려 동분 서주하고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공성이 유지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 말했다.

천 의원은 "한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대한민국이 그간 일방통행식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서로 편 갈린채 사생결단으로 대립하고 싸웠던 그런 정치, 사회는 이번 기회에 꼭 극복돼야 한다"며 "의협 등 관련 단체간 일방통행시 소통이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지는 문화, 풍토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여당이 야당이 되든 3년동안 복지위원으로서 더 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더케이호텔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해 적정 부담과 적정 진료가 선행 조건"이라며 "그런 전제조건에서 적정수가 문제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신상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오랜만에 전국 의사회 지도자를 보니 반갑다. 장관도 차관도 참석하지 않고, 의사 출신 장관하면서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의료계가 어렵고 늘 지켜보고 있는데 17년 전 의약분업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의사회가 단합해서 국회와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 모아 잘 마무리하길 기원했다.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보건복지 위원장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협으로부터 1차의료 육성과 지원 특별법 제정,국민건강보호와 자원효율적인 활용을 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해 달라, 국민선택진료를 정택해서 편의 보장과 재정 절감시켜 달라, 건강보험 개선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등 의협의 5대 정책 제안서를 받았다"면서 "더민주당이 칭찬 받을 일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문제 저지 안헸으면 전국 방방곡곡의 동네 길목 의원급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정책 추진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안정책 상당수를 민주당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여러 공약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실현될수 있게 문재인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저수가 문제 유지돼야 하느냐, 저는 저수가 저부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적정 부담과 적정 진료수가 문제는 적정진료와 건강보장성이 강화된다면 가능하다"면서 "국민에게 설득할수 있는 것이다. 병원의 부도율이 얼마나 높으냐, 8.5%~9.5%되는데 일반 산업체에서 8% 정도 부도가 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1년안에 파탄난다"고 염려했다.

다만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해 적정 부담과 적정 진료가 선행 조건"이라며 "그런 전제조건에서 적정수가 문제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원격진료 문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사무장 병원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부당 청구 80% 가 사무장병원에서 나온다. 설량한 의사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들의 정액 진료와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며 "10년전 정액 1만5천원은 인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률제 2만원이면 10%로 2만원이면 20% 부과하는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 당장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율지도권문제 협회는 원하느냐"고 되물었다.

▲(왼쪽부터)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대선 후보 배우자,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복지부가 100% 단속 차단할수는 없다. 자율지도권 문제는 의사단체뿐아니라 공통적으로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 복지부와 잘 협의헤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 위원장은 "2명의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산부인과 의사의 태아 사망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문제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적정 실사가 돼야 하고 적법절차가 보장돼 원장들의 인권과 직업 보장이 필요한 실사가 돼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5개 정책을 제안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이 적정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고령화가 현 13.4%에서 차즘 37~38%로 증가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 저출산문제는 최고의 국정 과제다. 이를 해결치 못하면 의사및 간호사도 없을 것"이라면서 의사단체의 적극적은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당 전현희 더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직능 특보단장(전국대표자회의총괄본부장)은 "직능 단체에게 후보 메시지아 공약을 소개하고 소통을 맡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제안해 줬다. 후보 캠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폈다"며 "내용이 너무 훌륭하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을 받아온 것을 불식시킬만한 제안서 였다"고 치켜새웠다.

전 단장은 그런 내용을 대부분 채텍해서 당론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전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의원 살리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 현재 저부담 저수가 체계를 개편해서 의료계가 제안한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로 가는 것이 더민주당의 당론이다. 후보의 정책공약에 반영하려 검토중에 있다"며 "여러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받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신상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 전현희 더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직능 특보단장,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후보 직능단체를 맡고 있다. 40여년의 의사 경력과 국회에서 5년을 일했다. 의료계 문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실절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노인정액제 발의, 의료인 폭행방지밥, 성폭력방지법 등 많은 것이 반영됐으며 통과됐다. 최근 3번의 토론회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 2번의 토톤회가 더 남아 있다. 모두 참석해서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모든 민원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해 정책대안 인가, 의권이 옹호가 되고 있는가, 의사가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수가는 적정한지를 원칙에 입각해 민원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후보 보건복지 특보 단장은 "양승조 위원장이 의사들이 힘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이 뭔지, 부족한 게 뭔저 더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19대 때 상대가치점수를 정상화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것만 된 게 아닌 의사들에게 덜 가서 전공의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서 "심각하다.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의사의 긍지를 갖고 갈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더민주당 전혜숙·전현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윤종필·김순례 의원, 유승민 대선후보 배우자, 김용익 전의원,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최남섭 치협회장, 조찬휘 대약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홍옥녀 간무협 회장 등 내외귀빈을 비롯 대의원 159명이 참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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