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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대선정국속 차별정책 개선 위한 행보 ‘박차’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진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대선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보건복지본부장인 김순례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정의당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간담회에는 원유철 중앙선대위원장, 김순례 본부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과 김현자 간정회장, 정재숙 간정회 운영위원장, 조봉란 직능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기획이사, 원윤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회원대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에 산재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보건복지본부가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10대 차별 현안에 대한 설명하고,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제언서’를 전달했다.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과제는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법정 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및 수가차별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 간무사 법적 업무 보장 ▲간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왼쪽부터)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홍옥녀 간무협 회장

김순례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으로서 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애환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급변해도 간호조무사 직종만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척박한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에 기여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의 개선은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중앙선대위원장은 “간무협은 25개 보건복지직능분과 중 단결력과 조직력이 가장 뛰어나므로 정치권 내에서 회원들의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해나가는 자유한국당이 간호조무사의 10대 차별정책을 타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 진행된 윤소하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부회장 겸 경기도회장, 이해연 인천시회부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원윤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최종현 기획이사가 ‘간무사 10대 차별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입장을 전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근거가 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수교육 시행 근거 불비 등 불합리한 차별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라고 피력하며 국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회장은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법안에 간무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현안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옵저버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하는 인력들이 합당한 사회적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 노동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홍옥녀 간무협 회장, 윤소하 정의당 의원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인력기준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어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제 시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보조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자긍심을 높인 사례를 들며 간무사로의 명칭 개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간무협과 공동 개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간무사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 등 대선후보 선대위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차별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별 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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