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 25일 5개 의약단체장 정책 전달식 개최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앞서 간접납품업체인 이지메디컴이 유통업에 진출해 의약품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간납업체의 불공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곧 시행예정인 제조·판매업체, 임대업자 등 5만업체의 의료기기 모든 품목의 공급가액 보고는 업계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은 24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약 5단체를 대상으로 한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이 주최한 5개 의약단체장 정책 전달식에서다.

▲25일 더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이 주최한 5개 의약단체장 정책 전달식에서 (오른쪽)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이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의 유통업 진출과 입찰 참여 논란에 대해 불공장하다고 꼬집고 있다.

이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은 협회와 업체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제도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몇가지 제도가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오는 7월1일부터 의약품 투명성 제고라는 명목하에서 일련번호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약과 도매에 국한한다. 투명성 제고에 대해선 누구나 반론이 없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반드시 주변 여건을 마련해 놔야 한다"면서 "현재 제약에서 유통에 넘어 올때는 이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아 애러가 발생하고 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일련번호 시행의 시급성을 꼬집었다.

황 회장은 "요양기관에서 도매를 설립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 제도는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가장 큰 애로는 반품이다. 의사들의 처방변경에 따라 쌓인 재고, 약국에서 감수할수 없기 때문에 도매에서 수용해 제약업계에 반품을 해야 하는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앞서 의료기기협회에서 제기한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에 대해 "의료기기뿐아니라 의약품 산업에도 통관수수료(0.81%) 문제가 걸려있고 최근 의약품도매업에 진출해 각 병원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소위 이지메디컴은 대웅의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전국 국립병원 입찰까지 참여하려는 움직임 까지 엿보인다. 이는 불공정 부분이 아니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즉석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규모는 제약산업에 비해 26~27%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가 제약보다 빠르다. 수출액은 제약과 거의 동등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업계의 애로는 작년 12월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안전 문제, 추적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제도 'UDI' 법이 통과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고유식별코드 자체를 붙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영세업체들도 따라야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자체 UDI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협회의 협조사항을 전했다.

하지만 "더 큰 산은 공급내역보고를 하라는 법안이 의료기기법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이 그런 것까지 포함되리라고는 몰랐다. 최근 시행규칙 개정이 임박한데 그 내용에는 제조업체, 판매업체, 임대업자 등 5만업체가 넘는 곳의 모든 품목에 걸쳐 공급가액을 보고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인력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고 제약과 달리 품목이 다양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가격을 매긴다는 것도 어렵다. 이같은 여건을 수용없이 시행한다는 것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업계가 침체기에 빠질 위험에 놓일 처지다.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더민주당에 긴급 제안했다.

▲25일 더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이 주최한 5개 의약단체장 정책 전달식.(왼쪽부터)홍순욱 의료기기협회 상근부회장, 주광수 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전혜숙 의원,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

또 "작년 간납업체의 부당성에 대해 그렇게 호소하고 규탄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직접 와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고 업계에 주문하고 "보건복지분야를 지원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길을 막고 있고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인해 좋은 기술과 제품이 빛을 보지 못하는 가슴아픈 현실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통탄스럽다"며 "국민 800만명의 스위스 로슈의 매출 규모 56조가 우리 보건복지분야 예산과 맞먹는다. 이는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제약산업 기술이 뒤떨이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시스템을 개선해 주지 못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지리멸렬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분노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 못하면 산자부나 기재부에 보건복지 업무를 이전시키든지 할 정도의 격분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심평원과 보건연, 식약처 등을 불러 업계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며 많은 발전을 기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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