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차의료전담부 신설'-바른정당 '질본 처로 승격, 복지부 복지-보건 분리'
정의당 '국민건강부 신설-질본 처로 승격' 정책 제시
지난 24일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

지난 24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 후보 캠프는 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 시스템 대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은 '공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 검토한 적 없다', 바른정당은 '별다른 공약없다', 정의당은 '복지부, 큰 틀서 논의 정확히 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복수차관'을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1차의료전담부 신설'을, 바른정당는 '질본 처로 승격, 복지부 복지-보건 분리', 정의당은 '국민건강부 신설-질본 처로 승격' 정책을 제시하며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부동의 표심 잡기에 전력을 쏟았다.

이날 토론회는 6명의 보건의료전문기자 패널의 질문에 각당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들이 순서대로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자유한국당 "건보-심평원 결합, 긍정적 효과 느끼지 못해"
국민의당 "공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 검토한 적 없어"
바른정당 "별다른 공약없어"
정의당 "복지부, 큰 틀서 논의 정확히 해보겠다"
민주당 "심평원 분리,의료계와 공단간 재판소와 같은 역할"

▶질=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과 역할 재조정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허위부당청구 관리 미흡, 재정 누수의 원인. 기능 조정 통해 일원화. 내 생각과 달라. 심평원 공단 모두 비대해. 한 조직이 됐을 때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날 것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아.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각각 더 높여서 각각 기능 충실하고 복지부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부분은 복지부가 그 역할. 두 조직 합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심도 있게 고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건보공단과 심평원 역할 입장은 없다. 공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 검토한 적 없고 공단과 심평원 합하면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 중립적 접근보다 재정적 접근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된 제3의 입장에서의 역할이 심평원 같은 것이다. 바로 설립목적이다.

▲(왼쪽부터)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잘 모르겠다.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드릴 말씀 없고, 공약도 없다. 환경의학도 굉장히 중요.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의학, 산업의학 등 국민건강과 헬스케어 사방에 흩어져서 컨트롤 타워 없는 것이 아쉬워. 정부조직 바꾸자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에서 보건과 복지 띄우고 환경과 노동을 띄어서 보고 싶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부 복지부 산하 아니냐. 실제로 심평원과 건보 자체가 복지주에 속해있는 의료기관. 평가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긴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그러면 효율성과 잘못된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겠느냐, 복지부 큰 틀에서 논의를 정확히 해보겠다.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심사평가에 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업무, 분리해 놓은 것은 진료비 심사와 질 평가하는데 있어서 건보공단 안에 있으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의료계와 공단 갈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의료계와 공단 사이에 판단해 줄수 있는 재판소와 같은 역할하도록 심평원 분리.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심사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어 왔다. 앞으로 공단과 심평원 업무 분석해서 심사평가 기능에 전념하고 특화하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기능은 공단으로. 업무 재조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

더민주당 "복지부 복수차관 주장-질본 독립 결의안 추진"
자유한국당 "복수차관제는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단계적 실시, 1차의료전담부 신설"
바른정당 "복수차관 공약. 질본 처로 승격, 복지부 복지-보건 따로 가야"
정의당 "국민건강부 신설-질본 처로 승격"

▶질=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식약처 분리 등 정부조직체계에 대해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정부조직법 개정안 만드는 단계에서 정리돼야 할 것. 다만, 우리 당은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을 두는 문제를 주장. 보건분야와 복지분야 업무 많고 전문성 다르기 때문에. 메르스사태 때 여야 합의해서 질병관리본부 독립, 강화, 결의안 정부로 보냈는데 실패. 이 부분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정부조직 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보건과 관련된 울타리로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뿌리 내린 것은 업무 우선순위가 약화되어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 가할 수 있어. 지금 정부 수립 이후 정권만 바뀌면 조직개편되는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업무가 변함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력을 잘 활용하고 업무추진방향을 잘 세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 다만 복수차관제는 자유한국당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공약 포함된 전달체계 요약. 대선공약에는 감염병대응역량강화 질병관리본부 처우 개선. 권역별 전문병원 설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관련해서 일원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단계적 실시. 1차의료전담부 신설. 나머지 조직개편은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내용. 사회문제 해결이 부처간 소통 필요. 박근혜 교육부총리 봤을때 부총리가 실질적인 역할 하려면 걸맞는 정책역량을 같이 갖추는 것 중요. 국민의당은 개별보조로 조각된 한계 극복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복지 제도와 재정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미래복지혁신특구 시범운영, 고령화 시대 걸맞는 행정 재정 정책 선진적으로 마련하려는 공약 넣었다. 부총리제도부터.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복수차관 공약. 질본, 처로 승격하는 것 공약. 또 복지부가 분리되어서 복지 기능 떨어지고 보건만 따로 가야 한다. 사견이지만. 컨트롤 다 다르니까 문제가 많아. 병원만 해도 복지부 지자체 경찰병원 보건소 대학병원 등 의료정책 일관성 없어. 모든 병원관련 보건의료 관련 하나 묶어서 보건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개인 사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메르스 그런 현상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혼선과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 심상정은 국민건강부를 신설해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건강 책임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 저는 질병관리본부처로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 단순히 보건의료문제 아니기 때문에 총리 산하에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마지막으로 기재부 너무 답답해. 기재부 차관이 뭘 안다고 복지부에 와서 쥐락펴락 하냐. 재조정돼야 한다.

정의당 "건강보험 확대, 민간보험 사실상 사라질 것"
더민주당 "건강보험 급여확대-민간보험료 인하하겠다"
자유한국당 "비급여 실손보험 건강보험 관리,'금융위-복지부'협의 컨트롤타워 조성'
비른정당 "본인부담률 줄이고 상한제 혜택 늘려야"

▶질=민간의료보험 급팽창.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관계 설정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 단순히 환자 부담 문제 뿐 아니라 대형병원 문제와 연관. 고가의 의료기기 비급여 특히 희귀난치성 분야에서 비급여로 해서 전부 대형병원으로 항목 설정. 그런것과 연동. 얼마를 내냐 단순한 문제 아냐.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운동 벌이고, 어린이병원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가장 삐딱하게 바라보는 곳이 민간보험사. 요즘은 어린이도 다 보험 들어.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급격한 보험료 인상. 도덕적 해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확대하고, 민간보험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켐프(김용익)=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건강보험 방식으로 확대해야.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되면 민간보험 지출요인 줄어들고, 민간보험 보험료 낮춰야. 그런데 현재는 민간보험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재위 등이 협조해야. 더민주당에서는 복지위 기재 정무 법사 예결위까지 공동토론회 열어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함께 민간보험료를 인하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면 비급여가 급여 전환되면서 민간보험 비급여 시장 줄이는 것이 이론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비급여 영역이 계속 팽창 중. 실손보험료가 사실 계속 늘어나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 민간의료 실손보험이 보완제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영역에 투명관리 필요하고, 비급여 실손보험은 금융위, 건강보험 복지부. 두 부처 협의해서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할 필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켐프(김원종)=보장성 강화, 임신 출산관련 보장성 강화에 중점. 본인부담 250만원 정도. 현재 초음파 급여화 작년에 200만원까지 낮춰져. 임신출산 우리 목표는 민간보험에 대한 역량평가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영향. 보건당국, 금융당국 합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갖춰야. 아울러 민간보험의 상품구조나 본인부담수준을 설계할 때부터 의료전문가단체 및 보건당국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본인부담률 줄이고 상한제 혜택 늘려야. 의료가 너무 빨리 발달하면서 고가 약을 쓰면 치료효과도 좋고 생명도 길어지고 암환자의 암 발생 억제하는 약은 5천~1억원. 영원히 건보에서 다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사보험이그 역할 담당. 지금은 그런 순기능보다 도덕적 해이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서 문제. 사보험 재정 일부라도 정식보험으로 들어와야. 부익부 빈익빈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연계도. 옛날에 노무현 정권때 어린이병원 했었는데 실패. 참고로 말씀드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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