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배아 일반수정.보조생식술 시술 등 기존 약359만원서 약102만원으로 경감
비급여 진찰.마취.초음파 검사등.약제 상급종합병원.의원급서 본인부담률 30% 적용

앞으로 기존 3회 보장하던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가 확대된다.

또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돼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이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이에 체외수정시 즉 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 및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용을 포함한 경우 기존에 약359만원에서 약102만원으로 257만원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정심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기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액 비급여로 이뤄지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비용을 일정 수준 보조했고, '난임치료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상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술의 의학적 안전.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외국 사례 검토 및 전문평가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의결 등 법령에 따른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령 및 횟수 등 기준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 추가로 제기되는 의견들은 의학적 안전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생식술의 경우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은 1% 수준인데 반해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 해외에서도 난임시술 비용 지원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해 동일하게 만44세 이하로 유지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치료 횟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제외국 대다수 국가에서도 지원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 성공률은 약30% 수준으로,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 증가에 따른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나, 5회 이후부터는 추가적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 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술횟수를 정했으며, 제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은 연령과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지원사업과 연계해 산정토록 했으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했고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실질적 보장 혜택은 확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돼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췄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 평균진료비용(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 및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용을 포함한 경우)은 기존에 약359만원(2016년 평균)에서 약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로 기존 지원사업 전달체계와 동일하게 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지원 가능케 했다.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해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낮아지고,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시의 가격을 초과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2017년 9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총 20여 차례 자문을 거쳤다.

다만, 오랜 기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어, 현재 난임관련단체, 시술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의학적 안전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난임 관련 주요 검사 급여 적용 여부

남성=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항정자항체검사, 정액과당정량측정 등
여성=자궁난관조영술, 자궁경검사, 자궁경관점액검사, 난관소통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에스트라디올 등
남녀공통=프로락틴,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LH 등 호르몬 검사
기타=초음파검사(*보조생식술 시행 전 과배란유도제 투여 과정에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시행되는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난임 관련 주요 약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과배란 유도=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등
착상보조=소론도정, 덱사메타손정 등
배아이식=프로기노바정 , 프로베라정 등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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