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연동의 대안으로, 1일 단위 처방정보 연동시스템 갖추게 돼
암호화 전송 기능 구축, 보안성 검토 등 거쳐 내년 4월경 적용 예정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2016년국감사 지적후 1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된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의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1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군의무사령부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軍)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일 1회 전송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방부 간의 DUR 연동 논의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 사용으로 인해 군 처방내역과 심평원 처방내역 간의 상호 실시간 조회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중단된 바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과 의무사령부는 지속적인 논의 끝에 10월 20일 회의를 통해, 폐쇄망 사용으로 인한 실시간 연동은 제한되지만 군 의료기관의 DUR자료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심평원에 군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통합인증 조치, 의약품 처방정보 암호화, 자료수진 방안 강구 등을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사령부의 10월 24일자 심평원 발송 공문에 따르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올해 12월까지 의무사령부는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심평원은 통합인증서 발송 및 암호화 전송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 1분기까지 암호화 전송기능 구현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2018년 3월까지는 연동체계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여, 4월 1일부터는 군(軍) DUR과 심평원 DUR의 연동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저 건강하게만 군 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라도 개선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아플 때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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