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립적인 재정 추계를 한 것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 추계 조달에 대해선 큰 염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을 명문화해서 법 개정까지 발의해 국고보조 14%, 건강증진기금 6% 등 20%가 확보된다면 5년간 29조의 추가 재원이 가능해지고 매년 3%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22년까지 26조원의 재정확보 등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보장성 강화 70%를 추진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동민 더민주당 의원은 "치매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치매등급 기준 완화로 치매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줬다. 또 미래바우처(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인상하겠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은 2배 인상하고 초등생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줬다. 예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료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 예비급여 도입으로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 적용 확대의 말씀을 준 것이다.

어느 당의 공약인지 알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민주당 공약 아니냐"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건과 복지간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낸 대선 공약이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복지부 분야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확인들리려 언급한 것"이라며 "각론에는 좀 다른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범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 본질을 흐릴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속도차와 범위의 차가 있을뿐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을 국민적 합의이고 정치권이 대선을 통해 서로 확인한 것이다. 큰 방향에서 합의했으면 방향을 충실하게 소통하고 과정을 밟아 현실화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고 목표"라며 "진행과정애서 재정추계가 세밀하게 됐으면 하는 의견을 줬고 재원대책은 몇몇 부분 보강됐으면 하는 의견도 줬다"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내용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누적적립금 21조 중 11조원 활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 법개정 통한 확대해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야당시절부터 우리가 주장했다"며 "현행 정부 지원비율이 13.6%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까지는 8조원이 추가된다. 이를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담배부담금 65%의 현실성 문제)를 고려해 지원할 경우 2018~2022년까지 5년간 20조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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