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정규직 현황 분석

2017년 5월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본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64.9% △중앙응급의료센터 57.8%, △진료부 41.6%, △행정처 39.6%, △간호부 14.5% 순이다.

연도별 비정규직비율 또한 △2013년에는 15.9%였던 것이, △2014년에는 21.0%, △2015년에는 26.3%, △2016년 31.2%, △2017년 36.2%로 급격히 증가해비정규직 감소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규직 현원은 총 798명인데, 비정규직 직원은 총 289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6년 2월 17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각각 정원의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국입중앙의료원은 기준치의 7배(7.2배)가 넘는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현황을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공공의료본부의 정규직 현원은 97명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현원은 63명에 달해 공공보건의료본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4.9%에 달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비정규직 비율이 57.8%에 달하고, △진료부 41.6%, △행정처 39.6%, △간호부 14.5% 순이었다.

연도별 비정규직비율 또한 △2013년에는 15.9%였던 것이, △2014년에는 21.0%, △2015년에는 26.3%, △2016년 31.2%, △올해 36.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안명목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공공의료본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4.9%에 달한다. 한 본부 내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뿐 만 아니라,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공공의료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3년 이후 정규직·비정규직 현원 및 비율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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