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시대착오적 행정, 전국 단위 경쟁 입찰 통해 참여하게 제도개선 필요"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한해 3800만건 인쇄물 제작·발송을 수도권 기업들만 독식하고 있어 지방분권 시대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정, 전국단위 경쟁 입찰을 통해 다양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지방분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방분권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이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지로용지(봉투 및 안내문 포함) 고지서를 전국에 연평균 3800만건을 제작·발송하고 있다.매해 입찰을 통해 인쇄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비용절감과 신속한 출력을 이유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충분한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단지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입찰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신속한 출력 및 보안 등을 이유로 말씀 주셨는데, 지방은 ‘신속하지 못하고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편견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연평균 1억 4100만건을 제작·발송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제한은 당연히 없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전력 역시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양 의원은 "지리적 위치가 아닌 계약이행능력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풀어주시고, 평가는 설비능력과 생산능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회장의 의견을 말씀해주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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