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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의료기술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4차산업 혁명의 진입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연이어 창출되고 있다"며 "의료분야는 지식집약산업의 결정체이자 국가 기술결쟁력의 바로미터이기에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과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최근 신의료기술 허가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먼저 신의료기술 인증절차의 복잡성 문제다. 기업은 인증 준비 및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최대 280일에 달하는 긴 절차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료기술에 활용되는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식약처, 심평원, 연구원을 거쳐 최장 4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신의료기술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6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8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0일, 신의료기술평가 280일 등 최대 470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의료기술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삼을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치료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의료기술로 볼 수 있을 것이냐"며 "의료기술로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연구를 해주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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