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이대목동 시스템의 실패, 병원장·법인 이사장에 책임 물어야"
김준현 "유가족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대책과 대안, 진상규명을 해야"
안기종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실직고하고 처벌 달게 받아야"

은병욱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30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토론회'

▲김준현 건강새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당장 복지부는 온전하게 유가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과 대안,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해 '병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책임 져야한다', '유가족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대책과 대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병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처벌을 달게 받아한다'는 보건시민사회단체의 분노섞인 주장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마녀사냥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해 같은 사태를 놓고 보건시민사회와 의료계간 엄청난 시각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논쟁은 3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인의협, 환자단체연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벌여졌다.

이날 맨먼저 토론에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고는 주사제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의 결정적인 미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부적절한 주사행태 등 사실상 병원의 도적적 해이가 상당한 원인이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유가족을 포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 "'해당 주사제 사용 지침 미준수', '주사제 상온 5~6시간 오염 방치', '분할 사용 허가안된 주사제 소분 사용', '허위청구 행태' 등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고 "특히 이런 부적절한 주사 진료 행태가 과연 이대목동만의 문제였겠느냐는 게 의문"이라며 "전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병원 조직의 변화를 유도할 만한 기존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해 왔느냐를 우선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애초 이 사건은 유가족들의 경찰 신고로 밝혀졌다. 원인불명의 집단사망인 경우 규정 질환에 대해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뒤늦게 복지부가 뒷북치고 나왔지만 만일 유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면밑으로 뭍였을 사건"이라며 "(수면위로 나오지 않았다면)사망 원인이 밝혀져지 않은 상태서 양 측간 사적 분쟁으로 끝났을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의료감염 감시체계 작동 관련 인증에 대해 "조만간 의료기관인증평가 관련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계획인으로 알려졌다. 국고가 투입되는 영역임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게 공적기구로서 실효성을 감당해 낼수 있었겠느냐"며 "인증평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여지가 있다"고 현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문제점을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공적 개입에 대한 시스탬적 미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향후 간호인력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은 자연스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장 복지부는 온전하게 유가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과 대안,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안기종 "이대목동 인증과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도 취소해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재작년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살 아이가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지 못해 전원된 아주대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을 보더라도 결국 담당 의사와 병원장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행정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대목동 사망 사고에 대해 중환자실 책임자임에도 불구, 감염 관리실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병원 측의 무책임을 폭로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인의협, 환자단체연 등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안 대표는 "이 때문에 병원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협조하고 이실직고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 한다. 이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안 대표는 "유족들은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지금에라도 병원장을 검찰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시켜야 함에도 이게 안되다 보니 의료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유족들도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환자실 감염에 대해 도덕적 문제에대한 책임소지가 있어 병원장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돼야 함에도 안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안 대표는 "환자안전학회에서도 '이대목동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의협, 간협, 소아청소의사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며 "뭔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새롭게 하려 하지 않고 자꾸 (의료계는)숨기려고 한다. 유족이 사망아를 화장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으며 여의사회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안 대표는 "신생아 4명의 사망과 관련 수없이 많은 시스템적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법 68조 9항에 따르면 거짓보고, 개설명령취소 등 외에는 지정취소가 안되게 돼 있다"며 "이대목동 수준이라면 인증을 취소하고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전공의 5명이 퇴사한게 아닌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전공의가 어느 시점부터 치료를 맡겨왔는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안돌아간다는 병원 측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추후 의사와 간호사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경찰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조사하지 사고에 대한 인과론적 원인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후 결과에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도 분노하는 이유다. '죽은 사람은 있고 죄를 물을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현장 의료진 당사자 개인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병원 시스템의 실패 책임은 최고 책임자 즉 병원 경영진, 법인의 이사장 등에게 꼭 물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가장 좋은 것은 이대목동이 자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나 의지도 없어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의사협회의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외국도 마찬가지로 당직 의사, 간호사 등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철저히 보호하지만 다만 외국의 의사단체는 병원의 경영진이나 병원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쏟아낸다. 이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외국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협의 모습을 보면 극히 예외적이다. 이대목동까지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게 일개 병원의 수가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들의 지지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 병원에서 여러 시스템 실패로 인해 죽지않아 할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사례가 상당하다"면서 "이대목동이 특별히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의 문제를 다 갖고 있었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책임을 물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 연구원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당사자 개인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시스템의 실패 책임은 최고 병원 경영진, 법인의 이사장 등에게 꼭 물어야 한다. 향후 이를 실천할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여러 문제가 누적돼 한꺼번에 '빵' 터진 것이다. 내부 교정 시스템 작동의 불능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적신호 사인이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진들이 이를 무시하고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왔다. 말해 봐야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제제기가 무시당하는 등은 전형적인 사건사고 발생 기관의 특성"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법 68조 9항에 따르면 거짓보고, 개설명령취소 등 외에는 지정취소가 안되게 돼 있다"며 "이대목동 수준이라면 인증을 취소하고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의 인력 기준은 중환자실을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1년에 1회 서류 등을 평가해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문제다. 정부의 충격적 요법을 통한 직접 개입 수단이 필요하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은병욱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법제이사, 중환자 세부전문의)는 "이대목동 사태에 근거없는 일방적인 지나친 매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의혹이 남발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이대목동에는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미생물전문의, 감염내과전문의,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문가들이 분명 있다.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고 이를 질본에 넘긴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반발했다.

은 교수는 "앞서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져 자제 조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반격하고 "이대목동을 제외한 병원들도 법상 비영리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영리,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죄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란 성경 말씀에도 있듯 우리 병원은 잘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만 그렇다고 한 병원이 있다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다만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교수는 "개인의 책임이 1%라면서 제도적인 면이 99%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은 교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로타바이러스 감염관리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실에서 관리가 안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투자가 안돼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료진에 대한 범죄자 취급하며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기고 했다.

▲은병욱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법제이사, 중환자 세부전문의)는 의료진에 대한 범죄자 취급하며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박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은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교수의 얼굴이 공개되고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조금씩 유포하는 것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맹공격했다.

은 교수는 "신생아 중환실 제도 개선은 다른 중환실과 마찬가지로 전담 전문의가 부족하고 간호사 업무 강도에 노출돼 높은 이직률과 높은 담당 환자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전공의 5명의 이탈은 전공의 연차간 갈등이 있었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은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에 대해 "1등급 수가가 조정됐지만 전국에서 유지하는 곳은 1/3에 그치고 있다"며 "병원간 편차가 크다. 빅5가 여건이 좋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큰 차가 있다. 이대목동은 그 다음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신생아 중환자실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였다. 가장 취약곳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일각의 지적을 피해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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