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권미혁 의원 주최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개최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후 보고체계 개선, 감염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담은 의료감염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서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의 의료관련감염은 진행형이어서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감염관리 현황과 대책'이란 발제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상시 발생하는 기존 의료관련감염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중소병원, 병원의 기본이나 필수 감염 예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인력 확보 및 유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의 지원확대, 병원 경영진과 보건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엄 교수는 "이런 현상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에서의 경영환경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다 경영 상황 조차 좋지않게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100병상 미만의 개·폐업률은 신규개설은 47.3%, 폐업률은 47.7%, 100~200병상 신규개설은 48%, 폐업률은 47.3%, 300~499병상의 신규개설은 4.5%, 폐업률은 4.5%, 500병상 신규개설은 0.2%, 폐업률은 0.4% 등 300병상 미만 병원의 폐업률이 현저히 높은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다나의원의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시 정부의 협의체에 참석해 봤지만 수많은 대책을 세우고 굉장한 재원이 투입돼 왔음에도 달라진게 없었다"며 "의료감염에 대해선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감염 토론의 결론도 인력과 수가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병원내 수술도구 의료기기 세척, 수혈이 정말 중요하다. 의료사고를 내고 싶은 의료인이 없음에도 불구, 감염사고가 잦은 것은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수가 재원 확보가 불충분에서 비롯됐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중외상센터·심혈관센터 신축 등 가시적인 것에 치중한 탓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건당국의 투자가 시작됐다"면서 긍정적 시각도 표했다.

안 대표는 "최초 의료기기 허가시 출시부터 환자 사용 때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지 않다보니 생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뒷수습하는 식의 땜질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염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의료감염 사고를 줄일수 있는 가족 및 보호자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과' 시설된지 채 1년이 안됐다. 만만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대목동 사건을 계기로 의료감염 사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외 보고에 따르면 의료감염은 입원환자 7~10%애선 발생하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경우 20%에 달한다"며 "2015년 메르스, 그해 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 환자 발생이후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이란 대책을 내놓았다. 감염 예방으로 인한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개선 등을 제시한채 3년이란 시간이 경과했다.그렇지만 의료감염 문제는 기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이 과장은 "질본은 2016년부터 전국 의료감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환자실·수술후 감염 발생 감시 등을 포함됐으며 참여기관은 44곳에서 230곳이나 된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모두 설치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정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시체계에 참여한 의료기관만도 73%에 해당한다"며 "지난 10년동안 감시활동으로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감염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 식약처 등 다부처가 참여한 국가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을 지난 2016년 수립후 진행중에 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외 연구에 따르면 의료감염을 35%~50% 가까이 줄일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절반은 막아낼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작년 말 이대목동 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의료감염종합대책을 제시히겠다고 했는데 새로 포함될 내용은 제한적이다. 종합대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앞서 나온 여러 관리 대책과 이를 좀더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해 내느냐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오는 6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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