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58%(349만 세대) 재산보험료 40% 인하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 있는 경우, 보험료 인상

보험료의 상.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보험료 인상액, 일부 감면...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

소득 파악개선-보험료 공정 부과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구성, 적정성 평가
2월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되며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에 해당되는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되는 셈이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 30%가 감면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상위 3% 재산보유자는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이어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될 전망이다.

더물어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 20만6438원에 연동,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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