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법'개정안 2월 입법예고...야 3당 개정안, 2월 임국서 처리 지연 속셈
정의당 윤소하 의원, 16일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며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 추진일정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송파세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명확한 사유도 없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는 윤 의원은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하다"며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고 현행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었다"며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결국 이같은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해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를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와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에 속셈"이라고 정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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