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국가안전 대진단' 검토후 '의료기관안전종합대책' 추진도
병상 조정 감안할 필요...지자체와 협의 계획
"의료기관 합병과 퇴출 구조 전향적으로 논의 필요하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6일 '중소병원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올 상반기내에 '국가안전 대진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의료기관안전종합대책'과 '공공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또 찬반 논쟁이 첨예화된 의료기관 합병 및 퇴출 구조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밀양 세종병원 사테로 드러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밀양 세종병원 사태를 계기로 '향후 중소병원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5일부터 4월중순까지 화재위험이 높은 중소병원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 국가안전 대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올 상반기안에 '의료기관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향성은 "▶불법 건축물 임의 개설 및 용도 변경 금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존 병원 소급적용을 위한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화재안전, 훈련, ▶매뉴얼, ▶중환자, 화상 환자 대피 이송 여부, ▶시설 건축 설계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세종병원 사태를 보고 (의료기관)합병이 언급됐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다. 당시 해당법인 기부자에 일정 보전해 줄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논의만 그쳤다든지 폐기됐었다"며 "다만 합병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쪽 논쟁이 첨예화됐다. 여러 요건을 붙이더라도 퇴출구조도 언급됐었는데 추후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병상 문제에 대해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신.증설 관리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상에 대한 조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역거점병원과 관련 "올 상반기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이 기간내에 '공공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의 대안으로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병원 간호사 등 인력 부족과 증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가능하면 3월중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방안를 발표할수 있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의사인력과 관련 총량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에 있다. 균형적인 측면서 99년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재추진중에 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린 자도 건보법, 의료법 적용 법 개정작업" 추진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5%의 낮은 징수률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 준 자만 아닌 빌린 자도 건보법, 의료법을 적용할수 있게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에 대해선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밀양 세종병원 사테로 드러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

종별 가산개편과 관련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별 동일하게 가산을 적용하는 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종별 기능에 맞게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며 "동일기관내에서도 역할 정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입원 30%, 외래 30%를 입원 35%. 외래 25% 적용 등 여러 예시를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가산처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법적 공식용어가 없다"는 그는 "300병상 이하로 지칭하는 것이며 딱 부러진 합의사항이 없고 그러다보니 중소병원에 대한 뚜렷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작지만 강한병원, 강소병원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이날 좌장으로 나선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부적절한 입원에 대해 통제하지 않고 장기 재원일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서비스 강도가 낮고 자원 투입이 적은 중소병원이 환자를 오래 눕혀 놓으면 이득이 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염려하고 "병상 통제도 필요하지만 재원일수, 입원에 대한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도 "중소병원의 문제 원인은 의료공공성이라는 구조적인 면이 결여된 것이다. 중소병원의 개편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추진될때는 또 다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불제도 문제, 건강증진재원 활용의 문제등을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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