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대형약국 위주...작년 면대약국 19곳 조사..13곳 적발 518억 환수결정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2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서 "근절 예방대책에 치중 할것"

▲지난27일 원인명 실장이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 불법개설 기관 근절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독버섯 처럼 우우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일소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비롯 문전·대형 면허대여약국 등 210곳에 대해 중점 행정조사가 진행된다.

이중 한방·요양병원은 160곳, 면대약국는 50곳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지난 27일 '올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추진방향'에 대해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인 한방·요양병원 등 160곳을 중점 행정조사하는 것을 비롯 문전 대형약국 위주의 면대약국 50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대상을 면대 약국으로 까지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종전에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 모형 구축을 확대해 적발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9년간의 낮은 징수율 7.07%를감안,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경·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실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402곳의 기관 적발해 내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7.07%로 징수율은 저조한게 사실"이라며 "이는 납부의무자 중 70%기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을 보유한 때문"임을 밝혔다.

또 "작년 정기조사와 검·경 수사공조로 161곳 중 108곳을 상대로 행정조사를 거쳐 적발해 낸 금액은 6428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후 최종 환수결정액은 수사결과에 따라 적어질수 있다"고 단서를 제시하고 "그럼에도 지난해 TF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통해 면대약국 19곳에 대해 첫 행정조사를 실시, 13곳에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 518억원을 적발해 냈다"고 성과도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후관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아예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협동조합, 생협 등 인가 지원 수탁 업무를 통해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때문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개설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2016년 86곳에서 작년 17곳으로 대폭 감소한게 이를 방증한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255곳(79.6%)을 대상으로 2014년 행정조사한 결과 이중 203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냈으며 6649억원 규모를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아예 진입부터 규제와 함께 향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방을 위한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과 공동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 체계 구축에도 이미 나선 상황이며 의약단체 회원, 의대 약대생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근절 대책에 치중할 뜻을 비쳤다.

한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이 제시한 적발 사무장병원 등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환수기관 6곳, 환수결정액 5억5500만원(징수금 1억2200만원, 징수율 21.98%), ▶2010년=45곳 환수결정 82억4500만원(징수금 13억9500만원, 16.92%), ▶2011년=158곳, 환수결정 585억8천만원(징수금 71억7100만원, 징수율 12.24%), ▶2012년=176곳, 환수결정 706억3300만원(징수금 85억7천만원, 징수율 12.13%) ▶2013년=154곳, 환수결정 1353억1200만원(징수금 109억1500만원, 징수율 8.07%), ▶2014년=191곳, 환수결정 2923억5900만원(징수금 214억3200만원, 징수율 7.33%), ▶2015년=175곳, 환수결정 3809억5600만원(징수금 264억6300만원, 징수율 6.95%), ▶2016년=244곳, 환수결정 5145억5400만원(징수금 408억7100만원, 징수율 7.94%), ▶2017년=253곳, 환수결정 6255억5700만원(징수금 305억1600만원, 징수율 4.88%)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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