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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천 대형 문전약국 전격 단속"시사...서울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행정조사 중


"조양호 '면대약국' 운영 의혹 검찰 수사 진행중"..."언급은 곤란"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결정-지급보류 조치-고지-체납 처분順 진행

"사무장병원.약국, 5월 말 1442곳 적발 2조1509억원 환수결정"
이중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의료기관 63곳, 약국 7곳...총 80억(의료기관 79억, 약국 1억)
건보공단 원인명 실장, 지난 6일 인재개발원 워크숍 기자간담회서 밝혀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건강보험공단이 검찰 수사중인 이른바 '조양호 면대약국 운영 의혹' 사건과 관련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인천지역 대형문전약국 등에 대해선 약사회 TF팀과 공조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전격 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지난 6일 제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현재 약사회에서는 약국자율정화 TF가 가동하고 다음 카페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해당기관이 공단에 통보되면 앞으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조양호 면대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애 있다. 앞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난 6월 20일 경인지역 보고에서 '약사법 20조 1항'에 따른 비약사의 약사 명의 대여에 관한 판례 등을 수사에 지원해 왔고 추후 이 법이 적용되면 개설 시점에서부터 요양급여 약제비 전체를 환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환수 결정 규모도 수사결과가 나와야 진행할수 있게 된다"면서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건보법에 따라 환수결정을 하고 지급보류 조치한 뒤 환수결정 고지, 체납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문전 면대 약국 의혹과 사무장 병원 조사 계획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호남권에 한방병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가보면 자체 압수 수색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아산병원 문전 일부 약국의 경우 현재 행정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외 인천지역의 대형문전약국 등은 약사회 TF팀과 공조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의 지급보류 결정은 5월 말 현재 1442개 기관을 적발해 2조1509억원을 환수결정을 했다.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중인 기관은 70개 기관(의료기관 63개, 약국 7개)이고 총 80억원(의료기관은 79억, 약국은 1억)규모"임을 언급했다.

원 실장은 "올 상반기 대형병원과 문전 약국 중심으로 한 조사 실적은 분석중에 있다"며 "작년에는 19개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올해는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후 조사 결과가 더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면대약국의 전형적인 수법은 20조 1항을 위반하면서 건물주가 이면계약을 통해 수입의 몇 %를 가져간다든지 임차료를 취득해 간다든지, 도매상이 목 좋은 장소를 전대한후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등 지능.음성화돼 가고 있다"며 "이번주에 20개의 요양.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짙은 14개 기관을 추후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향후 행보도 밝혔다.

한편 원 실장은 "지난 5월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10개 기관을 정해 놓고 합동으로 가짜 입원 환자 기획 조사를 실시한 점을 두고 외부에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단의 경우 가짜입원 환자의 조사 노하우가 있고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데이터 분석력이 탁월한 점을 융합해서 기획조사에 나서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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