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수가 협상 결렬 강력한 '유감·분노' 표명
"수가협상 제도 헛점 공론화해 현행 구조·틀·방식 전면 개혁해야"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 포함 환자 대행청구 중단-전국 의사 총파업 고려
의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1일 성명서

▲지난달 31일 간보공단과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 최종 협상' 에서 의료계 방상혁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이을 악문채 연준흠 보임이사와 함께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며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같이 토로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 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 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채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했다"며 "그 결과는 협상의 파행이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이었냐"고 강하게 성토하고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 또한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1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라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며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협은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공단이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의협은 "흥정할 수 있는 것이냐,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면서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문 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목청을 높이고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만적 정책, 문 케어는 독이든 사과며 문 케어에 의사는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의협은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런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며 과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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