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 수익만 지원한 꼴"
상급병원 이상, 4~6인실 병실 줄이고...2.3인실 병실늘려 수익창출
상급종합병원 수입 전년대비 38.7%p↑...환자 부담 하루 최대 6만8220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올해 7월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런 현상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 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요인 중 하나로 상급병실료가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월과 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 8968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 3673억 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고,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월과 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 3874억 원 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하여 48.0%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만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만850원이다. 최대 하루 6만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든 만큼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됐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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