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4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왼쪽)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용호 무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고려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국립공공의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지방 의료원을 국립 중앙의료원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남원의료원을 지적한 것인데, 지방의료원 중에서 협력병원으로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 이를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22년 개설을 목표로 하는 국립공공의대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양성에 나선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인력이 양성될수 있게 공공의대 소재에 있는 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으로 격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민연금 주식 대여로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의 우려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1천조원 규모의 주식대여를 공매도 세력에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냐, 공무원연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추궁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하고 있어 공매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주식대여 자체가 투자가 아니고 또 몇푼 수수료 얻자고 연금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서 안한다"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그런 것은 꼭 아니다. 주식 대여는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비교적 다른 기관은 단기투자를 하고 있는 등 투자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 대여 중단"Vs장관"6천억 정도며 주식의 1.6% 불과"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도 쉽게 하지 않는다. 이걸 바꾸시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며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큰 원칙을 세우고 세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식대여를 할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안할수도 있다. 천조원을 빌려주고 고작 766억을 얻어 수익률이 0.008%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는 공매도를 치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실하게 돼 있다. 그러니 시장을 침체하게 만든다.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데다 외국 펀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소탐대실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다그쳤다.

이는 또 "원인 제공하는 것이다. 검토해서 노후돈 갖고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장관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 총액은 6천억 정도며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잔고를 다 집계해서 1천조'라고 했다. 국민연금 주식의 1.8%에 불과하다"고 바로잡고 "기금윤리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식의 1.8%면 (대여)할일이 없지 않느냐,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발행을 폐사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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