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온열 치료, 의학적 타당성 여부 판정안된 상황서 좀더 검토 필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암환자 A씨,암환자 대상 입원·외래 조정 삭감 관련 암환자 분류표 개선 토로

▲김승택 심평원장이 '암환자 대상 입원.외래 조정 삭감 관련 암환자 분류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의향에 대한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특성을 고려, 새로운 환자 분류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암환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암환자의 분류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주치의가 하는 것이고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 저하 증후군으로 분류한 것을 보고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면역.온열 치료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심평원에서 타당성 여부가 판정돼 있지 않은 상태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사회적 입원인 경우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분류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암환자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군 마련을 용역 의뢰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암환자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암환자들의 애로를 대변했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이 7개로 분류돼 있는데 신체 활동이 가능하지만 암질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며 이럴때 가장 낮은 신체저하군으로 분류되니 입원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케어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화인데 요양병원에서 면역.온열 치료도 예비 급여화에 해당되는지와 연말에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대책' 발표가 복지부에서 있을 예정인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3~5개군으로 줄인다는데 암환자 특성을 고려, 환자분류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문했다.

이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 행위는 지금 예비급여화, 급여화하겠다는 점에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급여화가 어렵다고 말씀하면 문케어와 배치되는 것아니냐"면서 별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와 암환자 A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암환자 대상 입원·외래 조정 삭감 관련 암환자 분류표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토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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