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 목표엔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일괄 약가인하, 품질의 하향 평준화만 야기할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개편안 발표와 관련 "일괄 약가인하는 품질의 하향 평준화만 야기할뿐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 목표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 제한 실시이후엔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여 왔다"며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과거 제시한‘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일례로 식약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 "여전히 우려스런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고려치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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