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재 약제 에비던스-추가 문헌 사후 평가 고민 중...선등재 후평가 제도 보완 후 평가 늦지 않아
심평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21일 경평 제도 개선 행보 밝혀

▲심평원 박영미 실장이 올 연말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해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연말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며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등재 약제에 대해 에비던스, 추가 문헌 제출 등으로 통해 사후평가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경평 제도 개선 행보를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1년 반 정도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환자단체 등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제도운영의 절차, 과정상의 신중한 평가를 위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운영 묘를 고민해 왔다"며 "안건은 비교약제, ICER 임계치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왔지만 업계의 의견만으로 제도 개선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사회적 협의와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 등 이를 바탕으로 경평 개선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 연말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 도출이 예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여러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가서 다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RSA는 경평과 보완 의미의 제도여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정부와 심평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경평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여부와 2014년 첫 도입한 RSA 제도 도입 당시, 급여 기준 확대의 제한점, 관련 약제의 확대 필요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조금씩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경평 가이드라인, RSA 제도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어서 국민들의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쪽 포커스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우려반 기대반 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는 사후평가에 대해 "기존 등재 이후 사후 평가 개념과 '선등재 후평가' 개념 두가지로 언급해 온 것 같다"며 "선등재 후평가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어 보완후에 늦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등재약의 사후평가는 에비던스, 추가 문헌이든 여러 사후 평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실장은 약평위 투명성과 관련 "일부 제한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투명성 면은 자신있지만 ICER 값이나 비교약제 예민한 부분이 있어 추후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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