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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기재부,부채관리 심각 '건보공단' 구조조정 명시"김용익 "구조조정 건보공단 해당 안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재정 부채 비율이 최근 3년새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기재부의 구조조정 경고 메시지까지 나온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했다'고 항변하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 케어 중장기 부채비율이 2017년 37.1%, 2019년 74.2%로 급증했다. 문 케어를 도입하면서 2년후 부채를 예측치 못한 탓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재정압박은 국고지원인데, 이 또한 기재부에서 기대치 만큼 확보치 못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 3.2%로 합의를 봤지만 실제는 그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행보에 날을 세웠다.

결국 "국회예산처에서 예측했던 준비금 고갈시점이 2026년에서 앞당겨 질것으로 보고 있다.이럴 경우 이사장이 다 책임을 지고, 정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다 보니 무리한 재정지출로 말마암아 건보료 인상하겠다며 국민들께 호소하며 나설수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과정에서 10조 원을 꺼내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메르스 사태때 조기 선지급한 충당 부채금 1조원이 발생했고 여러 요인들이 겹쳐 생겨서 발생한 것이고 건보는 단기보험이어서 국민이 받는 혜택에 맞게 보험료 부과는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재무관리 작성 지침에서 부채관리에 있어 건보공단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정된 부채로 핑계를 대는데 심지어는 구조조정 노력까지 하라는 명시까지 해 놓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해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너무나 태만하게 있는 것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김 이사장은 "기재부 지침은 확인했다. 건보 회계상 적자가 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건보공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당연히 협의했다"고 잘라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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