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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약처 세출 예산안 총액,금년比 7.7%↑5520억원 편성


사업비 금년比 8.7% 증 3948억원-기본경비 2.6% 증 162억원-인건비 1410억원 5.5% 증액
헤썹 등 위.변조 방지 자동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내년 5월 시행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안전관리제 마련

▲이날 이의경 식약처장이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0년 식약처의 예산안은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대비 7.7% 증가한 5520억원을 편성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식약처의 예산안'을 밝혔다.

2020년 식약처의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 예산안은 금년대비 31.4% 는 324억원을 편성했고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대비 7.7% 증가한 5520억원을 증액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7.7% 증액된 5520억원으로 사업비가 금년보다 8.7% 증액된 3948억원이다. 기본경비는 2.6% 증액된 162억원, 인건비는 1410억원으로 5.5% 증액 편성됐다.

2020년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따르면 위해관리선진화에 금년대비 0.1%증가한 214억원을 편성했다.

식품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14.2% 증가한 547억원을 편성했고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안전관리시범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방사능 안전관리강화 사업은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확대를 위한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했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3.5% 증가한 684억원을 편성했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226곳에 설치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반영됐으며 내년 신규센터 4곳과 규모 확대 센터 9곳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수입대비 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7.9% 증가한 76억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0.4% 감소한 267억원을 편성했다.

마약류 안전관리사업에선 마약류 불법 사용 차단을 위한 지도 점검과 사용실태 조사 예산을 반영했다.

바이오생약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13.5%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강화 사업에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40.2% 증가한 129억원을 편성했고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 공급사업에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 등 사전 구매비용을 증액 편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채계 구축사업에 올 제정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을 새로이 편성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 심사 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10.5% 증가한 1104억원을 편성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 개발 사업에서는 위해평가 기반 연구 및 식생활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R&D사업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예산은 금년대비 18.4% 증액된 654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사업에 총 사업비 269억원 규모의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3차년도 사업이 반영됐다.

수입대체 경비인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안전성 품질 검증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통관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과학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헤썹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맞춤형 안전관리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희소의료기기공급 체계 마련을 통해 희귀질환자 치료기회도 보장할 전망이다.

이 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먹을거리안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며 "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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