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원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 인프라도 확대해 가겠다"
현지조사 비율, 장기요양기관의 현행 4%-10% 확대

현지조사 주관기관도 기존 복지부, 지자체서 공단 추가되게 입법추진 중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의 질의에 서면 답변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건보공단이 15일 "앞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관련 내부고발자의 신고활성화 추진과 공공요양원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서면 공식 밝혔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이날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전까지는 ‘실명’으로만 신고접수를 받아 왔으나 내부 고발자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하거나 회피해 접근성 향상을 위해 6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는 "‘익명’신고제 이외 공단 통합 ‘모바일 앱’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9월 21일 오픈해 내부고발자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6개월간 신고인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신고인별 금액은 내부종사자 30억6600만원, 수급자 가족 1억6백만원, 일반인 3억2500만원 등 총 34억9700만원으로 이중 내부종사자의 고발 비중이 87.6%를 차지하고 있는게 신고 활성화 근거다.

이 이사는 또 공공요양시설의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 보험자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8월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을 보험자인 공단이 수탁운영 중이다.

그는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생산과 치매전담실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 직영요양시설 확충 및 수탁운영을 통해 공공요양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Test Bed 역할 수행은 물론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지역별 등 대표성 있는 원가분석 자료 생산을 통해 적정수가 모형을 제시하고 회계의 투명성 검증, 장기요양종사자의 보수,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직영(수탁)시설에서는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표준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확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이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상당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의료서비스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관련 "공단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는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안내하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시설급여 이용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및 급성기 치료 후 퇴원예정자 등에게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재가급여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맞추어 이동, 주거개선 및 영양관리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요양시설의 부정 수급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수가 가‧감산 위반(76.6%), 허위청구(14.%), 산정기준위반(6.9%), 자격기준위반(1.0%), 기타(0.9%)이었다"며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현행 4%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도 기존 복지부, 지자체에서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업무협업(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 협회와 공단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 58명을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2020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기관은 1530곳으로 작년 3126곳에 비해 50% 가량 줄어든 것과 관련 "급여제공 및 가산산정기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기 때문이며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라며, "이에 참여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모니터링 진행 상황 역시 9월 현재 1530곳 중 994곳(64.9%)이 완료됐으며, 자가진단은 66.1% 참여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목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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