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국정감사서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 "신종 리베이트 행태" 폭로

지난 8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후 수사를 받고 있는 JW중외제약이 제공한 뒷돈 규모는 2016~2019년까지 400억원에 이르는 추정액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신종 리베이트 행태를 폭로하고 "지난 8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은 후 수사중인 JW중외제약의 경우 2016~2019년까지 리베이트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는 600~7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로비 노하우 파일.

서 의원은 "그동안 쌍벌제와 투아웃제로 제약사와 의사간 직접 리베이트 제공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된 변종 리베이트 제공은 더욱 늘어 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서 의원은 "공정경쟁 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보면 2015년 1979억원, 2018년 31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으로 포장하고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며 "실제로 모 기업에서 의학.학술전문지에 제품광고로 181억원을 건넨뒤 이 매체를 통해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예상 매출을 약정 기일내에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매출 할인제도'와 CSO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리제이트에 사용하는 경우 역시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리베이트 방식 중 하나다.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병원에 임상 시험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제공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리베이트 행태를 폭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그러면서 "모 업체 로비 노하우 파일에 따르면 많은 의사들이 회식, 빽마진, 골프, 학회지원, 명절선물,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통로로 음성적으로 신종 리베이트가 진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근절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제공이 점점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법이 드러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많은 않다"며 "의심되는 징후나 신고가 답지하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다. 2016년 100건이 넘었지만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노력해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 의원은 "공정위와 함께 공정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양상을 분석하고 지출보고서를 누락하는 경우 대책 마련과 CSO 영업대행엔 허가제를 도입하고 제네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이 필요하다"며 "항시 투명하고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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