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2개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아
행정처분 중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96개 품목에 불과...행정처분 실효성 의문
권칠승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해야”

▲권칠승 의원실이 공계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품목수 순위.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2개사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현 HKinnoN)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 일양약품 46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43개 품목, 명문제약 35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공업 7개 품목, 엠지 7개품목, 동화약품 5개 품목, 아주약품 4개 품목, 한국다케다제약 4개 품목, 대웅제약 3개 품목, 씨엠지제약 3개 품목, 대웅 2개 품목, 부광약품 2개 품목, 동구바이오, 바이넥스, 종근당, 구주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유유제약 한국팜비오, 한독, 한국산도스, 한굿아스트라제네카 등은 각각 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처분 현황

지난 4년간 업체별 리베이트로 행정정처분에 따르면 ▶2015년-(주)대웅=약가인하 2품목, (주)대웅제약=약가인하 3품목, (주)종근당=경고 1품목, 명문제약(주)=약가인하 35품목, 안국약품㈜=경고 1품목,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경고 1 품목이었다. ▶2017년-동아에스티㈜=약가인하 130품목, 동화약품(주)=약가인하 5품목, 신일제약(주)=약가인하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약가인하 48품목, 한국노바티스(주) 과징금 34품목, 요양급여적용 정지 9품목, 한국산도스㈜ 과징금 1품목이었다.

▶2018년-(주)동구바이오제약=약가인하 1품목, (주)바이넥스 약가인하 1품목, (주)씨엠지제약=약가인하 3품목, (주)한국피엠지제약=약가인하 11품목, 구주제약(주)=약가인하 1품목, 부광약품(주)=약가인하 2품목, 씨제이헬스케어㈜=약가인하 114품목, 아주약품(주)=약가인하 4품목,
영진약품공업㈜=약가인하 7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약가인하 1품목, 일동제약(주)=약가인하 26품목, 일성신약㈜=약가인하 1품목, ㈜일양약품=약가인하 46품목,㈜파마킹=약가인하 및 경고 34품목, ㈜한국팜비오=약가인하 1품목, ㈜한독=약가인하 1품목, ㈜한미약품=약가인하 9품목, 한국다케다제약=약가인하 3품목,한올바이오파마(주)=약가인하 74품목이다.

▶2019년-동아에스티㈜=과징금 50품목, 요양급여적용 정지 87품목, ㈜엠지=과징금 7품목, 한국다케다제약=과징금 1품목, ㈜유유제약=과징금 1품목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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