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디에타민·큐시미아' 등 온라인 거래 '우려'.
기존 지자체→식약처 이관...약사,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복약지도에 포함시켜야

9월기준 의료용 마약류 442개..작년 처방건수 1억2천만 건...이중 마약성 진통제 8천만 건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

온라인에서 디에타민·큐시미아 등 향정신성약들이 불법 중고거래 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다 이들 의료용마약류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짐으로써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아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별도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폐의약품 관리기관도 기존 지자체서 식약처로 이관시키는 한편 약사가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복약지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美'Take Back Day'.

미국 마약단속국이 주관해 매년 2차례씩 펼치는 폐의약품 수거의 날 홍보 영상이다.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처방약을 안전하게 폐기할수 있게 방법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약물 남용의 교육을 한다. 작년 10월26일(18회 행사) 美전역에서 441톤의 의약품이 회수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개한 '2018년 심평원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2180억원 규모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폐의약품 대부분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반납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소각처리 되고 있다. 수거 의약품 비율은 8% 정도 되고 이중 55.2%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최 의원은 "국내도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은채 버려지고 있다.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도표를 보며)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게 되면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폐의약품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25.9%는 '그렇다'고 답했고 우려스런 것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데 미국 FDA에서 폐기를 권고한 의약품 목록으로 14개 성분명과 제품명이 안내되고 있다. 이 중 13개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또는 향정으로 분류돼 사용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지정 장소에 폐의약품 반납하도록 하고 회수장소에 반납을 못하는 경우 화장실 등에 버릴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가정용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에 시행됐는데 1년이 다 된 이 시점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유는 무엇때문이냐"고 묻고 "예산 확보가 안돼 추진 못하고 있다"며 자문자답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행)못할 공산이 크다"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9월기준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의 종류 442개, 작년 한 해 처방된 건수는 1억2천만 건에 달한다. 이중 마약성 진통제가 8천만 건에 이르고 있다. 처방후 복용하고 남은 약의 처리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다는게 최 의원의 걱정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중고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있다. (스크린을 보면)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큐시미아가 식욕억제제로 중고거래되는 화면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가 이래 쉽게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남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 규정대로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폐의약품 처리업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로 이관해야 한다. 이는 220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 관련조례가 있는 곳은 74곳에 불과해 처리 방법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수거해 가고 처리방법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판중인 의약품 포장지 및 용기에 폐기방법에 대해 적시하고 약사가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의약품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게 유념해 정책을 펼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관련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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