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오후 2시 개최...보건의료노조 생명홀-유튜브 ‘보건의료노조TV’ 생중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17일 오후 2시 코로나19시대 공공병원 확충‧강화의 실질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보조금 비율, 공익적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지하1층 생명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 TV'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중계도 진행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wsVz86cJ47Ox9F59Pa6daQ)

토론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보조금 비율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발제하고, 이어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며, 공공의료포럼이 후원한다. 토론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 이용빈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도지사),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노조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 확산으로 집단 면역이 어려워지고 올해 겨울 5차 대유행까지 예고되고 있다. 5.1%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병원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없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대 국민적 공감 속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공공병원 확충‧강화의 실질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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